강제추행죄변호사선임 급합니다.

강제추행죄변호사선임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제추행죄선임으로 문의드립니다.

강제추행재범이면 처벌이 얼마나될까요? 가족이고 전에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가지고 이번에 더 처벌이 셀거같은데..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한다던데 큰일입니다. 경찰도 심각하다고 하고.. 선임이 시급한거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선임도 급하고 사건을 어째야하나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변호사선임 관련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 형법298조에 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강제추행죄로 어떤 형량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다면 해당 전과가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정이 아니라면 첫 번째 합의시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양형사유를 빠르게 모아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반성여부 및 추가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가족들의 당사자 계도 의지 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의 선임도 중요하므로 상담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한 후 빠르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질의글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재상담 요청하여 주시면 빠르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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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