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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이어떻게될까요 본문
음주운전처벌이어떻게될까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벌써 두번째입니다. 몇년전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는데
이번에 또 취소수치입니다. 이번에는..근데 0.2가 넘었던것같습니다. 수치가 너무 높은데
구속되는건아닌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처벌낮추고싶은데 낮추는게 가능할지
너무 떨립니다. 부디 도와주십쇼 재판은 피하기 어렵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답변 드립니다.
일단 구공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코올 수치만 보더라도 단순 구약식벌금형에 그칠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은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1회 음주수치가 취소수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대상이고 무조건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른 전과가 있을 경우 구속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종전과 1회, 알코올 수치 0.2 이상(취소수치)으로 구공판의 가능성이 높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방문해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니 방문해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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