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상담원 TM 지금처벌

 

보이스피싱상담원 TM 지금처벌

 

제동생이 보이스피싱상담원으로 약 두달 가까이 일한것같습니다. 지금 죄명은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원장생성하는 연습을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했다고 하고 벌써 십년가까이 된 일입니다. 7년인가 8년전 중국갔을때 일이라서 잘 기억도 못하는것같습니다. 지금 체포되서 구치소에 들어가있습니다.

처음에 동생이 집에 말하지 않고 일처리가 늦어져서 변호사를 선임하지못했고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시도해보려고합니다. 피해금은 많지않아요. 하지만 동생말고 처음 구속되서 처벌된사람이 1심에서 8년을 선고받았다고합니다. 합의가 되었는지까진 잘 모르겠고요. 지금 동생이 이제 재판을 받고 이미 선고되서 징역사는사람 그리고 선고앞둔사람 재판하고있는사람 이렇게 있는것같습니다. 저희 동생사건하고 같이 진행되지 않고 선고남은사람도 구형은 15년이라고 합니다. 둘다 상담원이고 동생보다 몇달더있었던것같습니다. 

한명은 피해자랑 합의가 일부되었고 판사가 직권으로 보석해줘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구속기간다되서 직권보석나왔다고하는데 판사가 직권으로 보석해주는게 흔한게 아니니 다들 집행유예될것같다고 구치소에서 말한다고 하는데 정말맞나요? 공범이 8년선고받아서 지행유예는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시 구속시키려면 판사가 직권으로 보석주지않을거란말도 많습니다. 그사람이 집행유예나오면 저희 동생도 가능성이 좀 생기는건지..궁금한건 너무 많은데 다들 설명은 안해주시고 빨리 변호사 선임하라고만 말해서 솔직히 무섭고 뭐가먼지 모르겠고.. 찾고 찾다가 그래도 제일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문의드려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1년 2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공범이 8년이나 받았는데 지금처벌받는사람들이랑 좀 다른거같아서요. 방문해서 상담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상담원 TM 지금처벌 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먼저 현재 처벌의 추세를 말씀드리자면 검찰에서 보이스피싱상담원들에 대하여 기존과 다르게 5년 이상의 형을 구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고 역시 대부분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있으나 각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권고사항 또는 평균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재판부가 동일한 판단을 하지는 않죠. 특히 최근 구형들을 살펴보면 상담원들에 대하여 8년 이상 구형하는 검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20년을 구형받은 사람도 있으니 각 사안마다 또는 재판부마다 천차만별이라 동생분의 사건이 어떤 구형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전보다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전액을 주고 합의를 하였을 경우 무조건 집행유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전액을 주고 합의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전액으로 변제하여 합의하는 것이 동생분의 선고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피해금만큼 합의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합의가 된다고 무조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전액변제는 아니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이 있고 전액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죄질에 따른 조치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전액을 변제 혹은 합의가 완료되었음에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니 일정기간 교화시킬 수 있도록 나라에서 구속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선고하는 재판부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로 범죄단체로 지정할 만큼 악명 높은 범죄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억울하게 돈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려다 구속되는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현재 처벌에 대해 재판부는 많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순가담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만큼 단순가담자들의 처벌 역시 처벌이 높아지고 있으니 그 위에 있는 상담원들의 처벌의 기준이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과거 5년을 기준으로 2년에서 3년의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많았다면 현재는 사기죄로 기소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8년 이상의 형을 구형, 5년에서 7년 등 구형보다 살짝 적거나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기소 자체도 사기죄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되고 있어 추후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각 다른 곳에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은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성향, 각 재판부에 비슷한 사건이 어느 정도 있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현재 보석결정을 받고 불구속상태로 선고를 앞둔 사람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동생분의 피해금을 전액 변제할 수 있다면 전액을 변제하여 합의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기타 다른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달책과 수거책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상담원인 만큼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비록 오래전 과거의 일이나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이며 구속되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합의가 필요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상담으로 가능하오니 유선으로 예약하여 방문해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