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감형 3진아웃

 

음주운전처벌, 무면허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감형 3진아웃

 

남친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거같은데 이번이 3진아웃이라고하네요 글찾아보니 2진아웃인건지 요즘 법이 어떤식으로 되어있는건지 너무 어려운데 3진아웃이면 실형받을까요? 처벌받으려면 어떤전략을 짜야할지 궁금합니다. 실형을 좀 면할수 있으면 뭐든 해야할거같은데 전략좀 짜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천처벌감형 및  3진아웃에 대한 문의 올려주셔서 답변드립니다.

 

3진아웃은 과거 윤창호법 전 상습적인 음주로 적발되었을 때 약식이 아닌 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로 나왔으나 현재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처벌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존 2회의 처벌이 있고 현재 세 번째 적발된 것이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자친구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피해자는 있는지 혹은 적발 당시 측정거부를 하지는 않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참작이 될만한 사유는 음주운전 시간과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당시와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및 반성에 관한 점 등을 풀어 참작사유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 음주포함 형사처벌전력(집행유예 결격사유 등)과 당사자의 성행 및 환경, 지능, 연령 등이 처벌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러한 점도 잘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이 외에 처벌수위에 미칠 수 있는 사항들 및 참작될 수 있을만한 사유들을 확인하여 초기 수사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 보시길 권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질의 내용만으로 드린 답변이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방문하여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검토 등으로 음주운전처벌 등에 대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에 맞는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으로 도움드릴 수 있으니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