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처벌

음주뺑소니처벌

 

제가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지금 음주운전으로 한번 벌금받아가지고요 교통사고를 낸건처음인데 혹시 제가 구속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 피해자가 발생하였는지와 음주전과입니다. 음주운전 2회차 적발이며 뺑소니 사고가 연루된 상황이므로 피해자 발생여부를 떠나서도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처벌의 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인적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이 필수입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수치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편이므로 합의 및 현 상황 해결을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간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리긴 어려우므로 해당 답변은 참고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방문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