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상담원으로 친구가 구속되서 문의드려요

보이스피싱상담원으로 친구가 구속돼서 문의드려요

 

친구가 보이스피싱했다는데 중국가서 상담원일했다고 하고 피해금은 일억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구속되었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대신 일을 봐주고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도 좀 하고 하려고 하는데 사례나 답변같은게 잘되어있어서 상담요청합니다. 재판을 곧 받아야하는데 같이 구속돼서 사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한 열명? 친구가 한 금액만 일억이고요.. 그리고 합의를 일억이 전부 있는게 아니라 그런지 다른곳 상담해 봐도 합의금은 피해금 전체를 가져와야 해주겠다고 하는곳이 많네요. 원래그런건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먼저 구속된 피고인이라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는 점 감안해야 하므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서두르는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현재 기소된 혐의를 알 수 없어 합의관련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공소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범죄단체활동 및 가입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범단혐의가 함께 있을 경우 피해금액의 범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진하여 신고(자수기간 등을 이용해 자수)하였을 경우 처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더불어 기타 다른 양형사유들을 만들어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공범들이 많기 때문에 증거기록 역시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친구분에게 친구분이 하지 않은일을 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상담원의 경우 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처벌의 수위가 단순가담자들보다 높기 때문에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전이라면 빠른 시간 내 공소장 등을 들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저의 답변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공소장을 들고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