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상간남소송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여자친구가 절 강간이랑 유사성행위 협박 이런것들로 고소했고 저는 현재 무혐의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자친구가 절 고소한 이유는 남편한테 들켜서 저를 강간범으로 몰았던건데요 진짜 어이없고 화나고..그러는 와중에 저 무혐의처분받자마자 상간남소송을 걸어서 제가 지금 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무혐의받았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상관없는거같은데.. 그냥 두면 잘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뭘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남편이 그 무혐의 받은거 내용보고서 상간남소송한거라서.. 지금 정신도 없고 여자친구는 그 이후로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간남소송 관련으로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형사사건까지 잘못되었으면 신경쓸 일이 더 많으셨을 텐데 강간 등의 성범죄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형사사건은 잘 진행되었으나 당시 진술에 불륜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셨을 테니 여자친구의 남편이 불송치이유서 등을 보고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잠자리를 가졌다면 합의된 성관계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남편이 상간남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 내용과 증거를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자친구가 이 사건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혼인파탄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을 때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민사소송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나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도 내지 않는다면 변론기일 없이 무변론으로 상대방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니 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시겠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적극 대응하시길 권유합니다.

 

사실 변론기일에 지속적으로 본인이 출석한다는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방문상담을 통해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선으로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