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죄처벌

상습도박죄처벌

 

친구가 상습도박죄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베트맨인가 거기서 토토 하다가 이게 상한선이 있어서 어디 불법으로 뚫리는 곳에서 베팅한 거 같은데 사이트단속 때문에 친구까지 지금 조사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모양입니다. 한 달 정도 했다고 하고 친구도 곧 조사라는데 걱정입니다. 해결방법 있을까요? 선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습도박죄처벌 관련으로 문의주셨기에 상습도박죄처벌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드립니다.

 

일단 베트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한 유일한 사이트이기에(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해당 종목에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기존에 베트맨에서 정상적으로 베팅한 내역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설토토의 경우 모든 금액을 일명 검은돈으로 보고 있으며 베팅하여 얻은 이익금(출금내역) 및 입금된 금원까지 포함 도박금으로 보고 불법 도박으로 처벌됩니다.

 

상습도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징역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습도박죄는 재범의 위험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세로 절차에 임하는지에 따라 본인의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상습적인 범죄에 대하여 결국 구속하여 중독을 막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친구분의 전과(특히 동종전과 전력여부 중요), 자백, 사건 발생경위, 범행기간, 범행 횟수, 도박금액, 반성의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앞으로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도해 주는 주변인들이 많으면 좋음),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가지 제반 정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조건 어떻게 된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질의 내용상으로도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상습도박으로 사안이 동일하나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갖지 못한 것처럼 자신이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친구분께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린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기재하신 내용 이외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을 통해 방문상담 예약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간단한 상담은 유선만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