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합의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합의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동생이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었는데 보이스피싱합의 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알고 한건 아니고 두세 번 하던 중에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분이 영 찝찝한 소리를 해서 좀 물어봐야겠다 싶었는데 그러던 중에 구속되었고,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는 두 명인데 피해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합의 보고 꺼내오고 싶어요! 금액은 8천만원정도인데 제가 그 정도를 다 마련하기는 힘들고요 진짜 반정도라도 대출받으면 가능할 거 같긴 한데.. 가능할까요?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그래도 사례도 많고 합의도 잘 봐주신다고 해서.. 제가 진짜 급해서 그래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만 하면 어떻게든 합의 보고 싶은데 다들 피해금보다 더 많이 합의금을 가져와야 한다고만 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합의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한지 질문 주셨네요.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합의를 한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산범죄에서의 합의는 양형에 큰 도움이 되고 질문에서 다른 분들과의 상담처럼 가능한 전액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제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피해금액을 전액 다 변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떠나 이렇게 큰돈이 있다면 사실 이런 아르바이트를 찾아볼 생각은 안 하셨을 겁니다. 또한 구속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족들 또는 지인들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전달책의 경우 이러한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수익은 피해금액의 5% 미만도 안됩니다. 심지어 거의 돈을 못 받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죄로 얻은 이득 또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큰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애초에 큰돈이 없었으니 취업이든 아르바이트든 투잡까지 하며 일을 하려고 했을 테니까요.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하신 정도의 금액으로도 합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합의가 잘 진행된다면 전액으로 합의 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행유예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합의가 더 수월한 것도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연락처를 알기도 어렵고(피해자인적사항열람복사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연락처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운이 좋게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설득하기가 쉬운 일도 아니지요.

 

일단은 사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천의 피해금에서 합의금을 반 이상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동생분과 직접 만나보고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비선임접견도 가능합니다)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실제 사례들을 보며 상담을 받아본 후 동생분과 접견을 통해 사건을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이 된 후에는 사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방문해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상담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뵙고 도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