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횡령벌금 나오나요?

공무원횡령벌금 나오나요?

 

곧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대략 금액이 1억 조금 넘습니다. 벌금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구속되나요? 만약 공무원공금횡령으로 구속되면 제가 횡령한 금액이 없어져서 안갚아도 되는 건가요?

 

아 그리고 신고되면 바로 제계좌가 압류되나요? 막 지급정지되거나..거기다 제 계좌 전부다 조사를 하는 건지.. 입출금 내역을.. 횡령한 계좌는 하나인데 전체 다 보여주긴 싫기도 하고 회사랑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하겠죠? 조사받고 자수하면 저 좀 감형되죠? 변호사를 사면 아무래도 좀 더 자수하는데 좋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무원횡령벌금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공무원공금횡령 금액이 1억이 넘는다면 벌금형은 합의를 한다 해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고 구속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횡령한 금액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손해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구속되어서 형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민사손해책임은 남아있어 민사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고 횡령이기 때문에 계좌는 지급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의 전체 계좌를 조사할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고소인과 대질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하여 조사합니다. 다만 횡령이기 때문에 대질조사가 필요해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수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경찰서에서 불러서 조사를 받는 것은 자수가 아닌 자백입니다. 물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자수에 의한 감경은 조금 어렵습니다.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으니 합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진행 및 조사 등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