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으로 재판받습니다.

상습도박으로 재판받습니다.

 

상습도박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상습사기도 같이 합쳐졌어요. 그중 일부는 경찰서에 사건이 있고요 도박 입출금은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습사기는... 소액으로 사기친건데 반 정도는 합의를 했습니다. 한 40건가량 되는데.. 연락이안되는분이 대부분이라 못본사람이 많아요 소액이고요. 천만원은 안됩니다. 그리고 아직 상습사기 말고 다른 사기사건이 경찰서에 또 있어요.. 상습사기는 변제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아직은 경찰서에 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사건을 같이 재판받고 싶은데.. 아직도 경찰서에 있는 사건들이 많아서 가능할지... 막막합니다. 경찰서도 다 다르고 대략이삼십개 되는거같은데....사건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도 경찰서에서 넘어가지를 않네요. 일반사기도 아직은 경찰서에 있고요. 그래서 재판받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성문은 좀 써두었고 탄원서도 좀 있어요. 병원도 좀 다니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기는 피해금 변제한 내역밖에는 없고요.. 혼자 준비하려니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도박사건으로 벌금형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 징역은 꼭 피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습도박 및 상습사기 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귀하의 경우 동종전과에 도금이 큰 것이 불리한 양형입니다. 사기사건 역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많은 편에 속하기에 양형에 불리합니다. 병합신청 자체가 기소가 되어야 가능하기에 기소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하여 법원이 얼마나 관용을 베풀어 기다려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도박 건만 보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치료센터를 다니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편이 좋겠고, 나머지 사기사건 역시 피해회복에 집중하여 추후 재판을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형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병합을 해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회복이 된 사건들만이라도 검찰에 송치하여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빠르게 진행을 요청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재판일에 판사님께 다른 사건이 있어 함께 재판을 받고 싶은 점에 대해 미리 말씀드려두는 것이 좋으므로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자세히 대화를 나누어 보아야 가능하므로 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