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변호사선임 궁금해서요

형사재판변호사선임 궁금해서요

 

형사재판 받게되었습니다. 공소장 받았고 변호사선임하려고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는 건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떤 점이 저한테 좋을까요? 형사재판변호사선임 필요한 거 같긴 한데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변호사 선임임을 고려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자체에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변호사 선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사건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배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시에 적절한 진행과 대응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응에 따라 사건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하는 편입니다.

 

일단 변호사는 쉽게 표현해보면 치트키(또는 치트 코드) 정도가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에도 치트키를 알면 매우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도 일종의 치트키 또는 도움말과 비슷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도움말의 기능과 치트키 일부를 합친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치트키는 결국 게임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운 게임을 쉽게 클리어 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명령어잖아요? 하지만 변호사는 치트키처럼 정확한 답을 주거나 모든 것이 정답 맞히듯 자신의 판결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치트키 기능과 도움말을 적절하게 섞어 승률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주변에 그 방면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한 명을 함께 데리고 나가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지 않나요? 싸움이라면 상대방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주변인, 지식의 정도를 봐야 한다면 상대방보다 더 학벌이 또는 학력이 좋은 주변인 등 내가 주눅 들지 않기 위하여 인맥을 통해서라도 용기를 채우곤 하니까요.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사건의 법리와 절차의 진행 및 대응에 실력 있고 사건에 충실히 임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며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을 하고, 의뢰인을 이끌어 원하는 결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공소장을 받았다면 조만간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장 선임 여부 먼저 결정하시기보단 공소장을 들고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첫 기일 전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여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지 확인하는 것이 귀하께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임이 된 후에는 사건기록을 복사하여 본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보고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사건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알 수 없으나 형사사건은 구체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법칙적인 부분과 귀하의 양형요소, 전반적인 절차와 실무,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공소사실 인부 및 증거인부를 정하고 이후 증거인부에 따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등의 제출, 개인적으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추가 증거 제출, 양형자료 준비 및 자료 확보 등에 대한 의견 개진, 변론, 진술 및 제출, 필요한 경우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 감정 요청, 감정에 대한 의견 개진 등 변호사가 귀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형사절차 역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각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제가 이렇다 할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 변호사와 귀하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해보시면 원하시는 답변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답변이 두서없이 작성되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귀하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