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제가 직장에서 해고되고 일용직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일자리 알아보던 중에 정말 쉬운 일인데 일당은 지금 일용만큼 준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사무실인데 일수찍는곳같이 말해서.. 자기네들이 현금으로 돈을 받는다고 그거 받아오면 된다 그래서 별생각 없이 했어요. 그럼 수수료 준다고.. 한.. 대여섯 번 했나 근데 형사님이 집으로 와서는 저보고 조사받으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날 바로 가진 않았고요 곧 연락할 테니 연락 잘 받으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와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 구속되나요? 사실.. 금액이 좀 커서요 한건당 20만 원씩 받고 뭐,, 교통비 지원에 수수료 추가로 주고 돈을 너무 준다고는 생각했는데 진짜 이런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관련으로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을 때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 최소한 구속수사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 개별적인 혐의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안에 맞게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안좋다고 판단하여 법정에서 구속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의 혐의까지 붙는다면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사용하여 돈을 입금하는 등의 행위로 기타 다른 혐의까지 처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진행방향에  따라 다르긴 하나 혐의 인정여부를 떠나 고의적인 것은 아니나 일부 합의를 시도하여 본인의 착오로 발생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면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밟니다.

 

단순한 알바라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수거책 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 판례에서는 모르고 했다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 자체는 알 수 없었을 수 있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어딘가 불법적인 느낌을 받았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사안에 따라 무죄 주장을 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무조건 구속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구속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므로 어떤 취지로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지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본 후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