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출책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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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사이트 들어가서 손 빠르고 계산 잘하는 사람, 신뢰관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필요하다 그래서 갔는데 보이스피싱인출책알바 였습니다. 그냥 면접도 제 통장있냐고 물어봐서 있다고 했더니 통장에 입금될때마다 출금해서 가져다주면 일 끝나는거라고 돈을 인출하는거라 신뢰도 중요한데 가능하겠냐 믿음줄수 있냐길래 자신있다고 하고 뽑혔거든요. 주당정산이라 꿀알바다 생각하고 했는데.. 첨엔 저도 좀 이상한게 회사에서 입금되는게 아니고 다 다른사람들이 입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은찰나에 제통장이 보이스피싱의심통장으로 신고되고 제가 보이스피싱인출책 혐의로 조사받게 된건데요. 전 그냥 인출업무고 믿을사람필요하대서 한건데.. 선처 가능한가요?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알바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최근 보이스피싱의 경우 몰랐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미필적고의에 의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상승하게 되어 대부분 구속수사와 징역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 및 행위 가담 여부, 그 정도 등에 따라 사기 외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혐의가 있음에도 부인하게 될 경우 오히려 처벌의 수위만 상승할 수 있으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며 혐의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가장 도움이 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도의적인 책임에서라도 변제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크고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이스피싱 사건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며 사건이 동일하더라도 사건의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해당 변호사가 사언에 대처하는 방식과 얼마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동일한 사건을 얼마나 경험해봤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답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방문하여 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합니다.

 

부디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