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질문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질문

 

제가 카드값이 밀려 급하게 알바어플에서 알바를 찾다가 추심회사에서 콜센터직원을 구한다길래 전화했습니다. 채권추심이라 그런지 콜센터도 있고 빚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회사로 돈 보내는 외근직도 있고(느낌이 일수 같았음) 중간에 돈만 전달해주는 직원도 있고 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제일 쉽냐고 하니 콜센터가 젤 쉬운데 남자알바생들은 좀 힘들어하더라 중간에 진상들도 많다 보니 남자들은 대부분 외근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알려주셔서 저도 콜센터는 왠지 돈을 받아내야 하는 거니까 진상이 많을 거 같다는 생각에 외근직을 선택했습니다.

 

외근직도 세부적으로 나뉘었는데 그냥 그건 생각하기 귀찮아서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하니 그럼 현금 받는 알바를 하라고 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며칠 일하다가 아는 형이랑 술을 마시는데 형이 제가 하는 일 느낌이 이상하다고 보피아니냐고 해서 술도 마셨고 느낌도 이상해서 그담날 재껴버렸습니다. 혹시나 싶어서요! 아는 형도 보피면 며칠 안 나가면 분명 그 사람들이 신상 가지고 있으니 협박하면서 연락할 거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봤는데 그냥 무단결근으로 해고 통보만 하고 말더라고요. 아는 형도 보피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다가 다른 알바나 구해보자 싶어서 한 일주일 뒤적거리는데 진짜 알바 자리도 없고 전화해도 다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추심회사에 다시 전화해서 몸이 안 좋아서 못나갔다고 죄송하다고 한 뒤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불법이나 이런 건 아닌지 철저하게 확인했고 설명해주는 거 들어보니 특별히 의심 가는 부분도 없고 설득당해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는 형이 알바 그만두고 자기네 센터 사람이 너무 모자란다고 오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고 형네 센터로 이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정말 괜찮았습니다. 제가 총 일한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되고 특별히 그동안 무슨 경찰서에서 연락 온 것도 없고 형이랑 둘이서 요즘 하도 세상이 거지 같으니까 이런 의심도 한다고, 형네도 알바생 하나 뽑으려면 다들 보피아니냐 불법아니냐 꼭 물어본다고..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된 거냐고 한탄하면서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정말 한참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이제야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겁니다ㅠ 집에 형사가 찾아왔었다고 연락받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다는말이 무슨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절 찾아온 건지.. 분명 불법 아니라고 했고 모든 게 다 의심 가는 것들도 없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엄청난 시급을 받으며 일한 것도 아니었다니까요.. 다행히 저는 아직 만 20세가 아니고 이제 막 20살이니 만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생일도 안지났고... 그래서 임의동행인지 그런걸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그 형도 지금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둘이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이곳저곳 상담도 받아봤는데 저는 분명 불법 아닌 것도 설명받았고 이자가 높다 보니 가끔 진상 손님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던 전화 녹음과 보피아니라는 문자 내용도 다 있다고 무죄 가능하냐 했더니 다들 무죄는 불가능하고 그냥 인정하라는 식으로 말씀해주셔서 지금 더 최악입니다. 피해금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피해금 전액 다 가져와서 합의봐야한다고 무죄주장 해줄수없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제가 정말 그래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무조건 감옥간다고만 말하니까 .. 합의하는데 대체 왜 감옥을 간다는 건지 아예 몰랐다는 주장도 왜 못한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조사중인데 저 정말 감옥가는거말고는 없나요? 벌금은요? 집유도 어려운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관련으로 질문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른 변호사님과 상담한 후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들으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구속되어 수사하거나 혹은 법정구속이 되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죄 주장은 할 수 없다거나 무조건 전액변제를 무조건 하시라거나 혹은 합의가 이루어져도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판례들이 이런상황이다보니 조금 더 자극적으로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무죄주장을 한다고 하여도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무죄를 주장하니까 나는 합의는 할 수 없다는 틀에 갇힌 생각은 버리시고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속아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으로 활동을 했다면 활동한 기간, 전달한 금액, 가담한 범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고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합의를 하여 선처를 호소한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며 전달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전액 합의하였을 경우 벌금형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죄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점조직으로 공범들이 다수 결합이 되어있고 애초에 각 조직원들을 알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사기범죄들과는 달리 조직원을 알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만은 않은 범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며 가능하면 최종적인 선고에서 징역형만은 피하기 위한 대비 역시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활동기간은 짧지만 피해금액이 좀 높다면 무죄를 주장하신다 하더라도 일부 합의를 생각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피해금액이나 기타 활동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상담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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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작성하여 주셨는데 원하시는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 질문과는 관계없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불법임을 의심했다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난 불법인지 의심되어 물어봤다, 확인했다고 말씀하시며 무죄를 확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의 판결문들을 보면 1차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불법인지를 의심해볼 만한 내용이 있어 확인하였다면 결코 그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일에 지금 이 상황이 불법인 요소가 있는지, 혹은 상대방이 사기꾼인 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무조건 믿지 말라고 배우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의 안전을 위해 확인한 일이 여기서는 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요소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 현실에서 저 역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오류가 생기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직 만 20세도 안된 이제 막 성인이 된 질문자가 이 일을 떠나서 앞으로 취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하였을 때 같은 오류가 발생하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일반적인 우리들의 상식이 어떤 사람들에겐 이런 방식으로 읽히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잠시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특히 고액알바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고 하면 더 속기 쉬울 수 있습니다(물론 금액에 따라서 고액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고액이 아닌 경우라면 우리는 이러한 점도 유리하게 다투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의심하는 버릇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이런 일이 정말 있는지 여부가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요건중 하나라면 일자리를 구하기 전 인터넷으로 검색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누군가는 경험담으로 혹은 변호사들이 판례를 설명하며 비슷한 사건을 적어둔 내용이 하나쯤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니 이 일이 잘 해결된 후 원하시는 직업을 갖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물론 마지막 말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이니 그저 지나가듯 봐주세요). 긴 글 양해 부탁드리며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