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처벌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처벌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처벌 문의합니다. 제가 요즘 일이 없어서 걱정하던 차에 알바*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 이름은 지금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채권 회수한다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 곳이라고 해서 월세도 벌 겸 알바하게 되었습니다. 믿고 일했지만 결국 제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이라고 하네요.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다면 전 정말 하지 않았을겁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보이스피싱인데 할 이유가 없잖아요ㅠ 저는 진짜 채권회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 일했고 총 9천만원 송금해주고 200인가 받은 게 다였어요. 제가 진짜 사기꾼이었다면 9천만원 들고 도망갔겠죠ㅠ 내 돈 아니라고 신경써서 입금하라는 대로  다 입금했는데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이라니요!! 억울합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경찰서에서 바로 감옥가나요? 형량도 쎄지고요? 돈을 제가 가진게 아니고 다 보냈는데 9천만원 다 변상해야 하는건 아니죠? 저 정말 억울합니다. 감옥안가려면 정말 합의를 하는게 좋은건가요? 150만원벌자고 제가 진짜 인생 나락가게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처벌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대부분의 법원, 수사기관에서는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고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필수불가결하게 가담되었다고 보아 구속수사 또는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히 검찰에서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할 정도로 전반적인 처벌 역시 무겁게 하는 추세입니다.

 

귀하께서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일한 기간이 짧거나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들도 있기에 상황이 잘 맞는다면 구속을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는 일한 기간은 짧아 보이지만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에 단순히 구속을 피하는 것이 목적일 경우 피해금에 대한 일정 부분 배상하여 합의를 전제로 잘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봅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실 경우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상담 원하시면 유선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