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법정구속

보이스피싱전달책 법정구속

 

남편이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검사구형 5년 받았는데요 법정에서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이고 마지막 피해자는 미수 건입니다. 피해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아직 합의는 보지도 못했는데 검사가 항소했네요. 저희도 항소를 하긴 했는데.. 혹시 2년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니 합의 보기도 너무 어렵고.. 2심에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합니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는데 검사의 항소나 피고인의 항소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심에서 발견되지 않은 다른 증거가 발생되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혹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했다면 최대한 2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합의나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특히 일반인들과의 합의 진행에 대해 더 의심하여 진행하기 꺼려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사건기록을 본 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