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웨이설치 피의자랍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데 무서워요

게이트웨이설치 피의자랍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데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그저 간식비라도 벌어볼까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다가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는 일 없이 기계 설치해서 장애만 해결해주면 된다기에.. 덜컥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나갈 필요도 없이 너무 편할 거 같아서요. 이상한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주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도 알아보고요.. 스타트업 신생업체인데 5G 보급이 잘되는지 기계 설치해서 장애 파악한다고 하니 이해도 갔습니다. 제 핸드폰이 5G인데 막 광고처럼 잘되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장애가 있는지 파악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문제없도록 하는구나 싶어서 비록 아르바이트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처음엔 혹시 모르니 이거 이상한 건 아닌지 이리저리 알아보기도 했는데 신생업체다 보니 사무실을 차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생 집에 설치하고 장애 체크하는 식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감도도 체크해야 하니 이곳저곳 사무실 차리려면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듯했어요. 여러 곳에서 잘 터져야 할 테니까! 정말 감쪽같이 속았네요.. 퀵으로 기계 받아서 설치하고 9시부터 6가지 켜 두기만 하고 장애가 발생되는 기계는 자기네가 체크해서 연락 주면 제가 전원을 껐다 켜주거나 받은 유심들을 갈아 끼우거나 자리 변경하거나.. 진짜 간단한 일들이었어요. 매주 15만 원 정도 받았고, 저는 두 달을 일했습니다. 매우 쏠쏠한 알바라 또 저희 지역에서 구하면 연락 달라고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 연락이 와서 부탁하더라고요. 돈도 더 올려줬고요. 똑같이 설치하고 몇 주 지났나? 갑자기 경찰들이 찾아와서 저희 집에 불법통신장비가 운영되고 있다며 같이 경찰서로 가야겠다고 하셔서 저희 집 애기들 울고 난리가 났다가 조사받고 나왔어요. 전기통신법위반이라는데 제가 받은 그 기계가 불법이고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좀 연락받았을 때 이상하긴 했지만 이번엔 30만 원을 준다기에 욕심이 나서 한 건데.. 저희 집에 설치되었을 때 혹시나 피해자가 생기면 그 부분 역시 제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경찰서에서 벌금 높게 나온다길래 그래 구속은 아니니까.. 하고 안심했는데 제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때도 설마 재판받나 싶었는데... 법원에서 종이 받고 놀라서 전화해보니 원래는 구속되어야 하는데 애기 엄마라 편의를 봐준 거라고 합니다. 벌금 나온다는 소리만 믿고 있었는데.. 정말 날벼락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제야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지만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다 재판받고 구속이라네요.. 벌금 받는다는 건 정말 희박하다고.. 절망입니다. 제가 구속되면 제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이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고 생각한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뿐인데.. 이게 잘못된 일인지도 몰랐어요. 벌금이면 그래도 괜찮겠다 싶어 그저 가볍게만 생각했던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너무 떨리고 무섭고.. 혹시나 저희 아이들이 커서 저처럼 이런 일을 당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저 정말 구속되는 건가요? 무조건 제가 다 잘못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무혐의 주장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일이 이렇게 되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불구속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많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해볼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본 후 사건 진행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보이스피싱 범죄(인출책, 전달책, 상담원 등)와 달리 중계기(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번호를 조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만일 본인의 주거지에 설치한 기계에서 전화가 걸려 피해가 발생될 경우 해당 피해금액 역시 본인의 공소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기통신사업법 외 사기방조 또는 사기의 혐의가 같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있다는 의심을 받을 경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혐의까지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공소장을 보면 알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받은 우편물이 있다면 해당 우편물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의 답변은 귀하의 글에 의존한 답변이기에 공소장을 본 후, 증거기록을 본 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경우 단순히 유심칩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에 벌금형의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희박하지만 무혐의도 가능한 사안으로 초기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받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나 한 행위에 비한다면 꽤 높은 금액을 주는 편이었기에 검찰은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며 굳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이 아니더라도 불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록을 보아야 알 수 있으나 일을 한 기간이 적지 않아 무죄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구속으로 편의를 봐주면서도 기소했다면 집에 설치된 기간 동안 피해자가 다수 발생되었을 수 있기에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재판기일이 다가오기 전 빠르게 기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사건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하며 최대한 1심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하므로 정확히 사건을 파악할 수 없는 인터넷 상담보다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라며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하신다면 상담 도움드릴 수 있으니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