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무혐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무혐의 -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금리 5%에 3천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적혀있는 연락처를 저장하여 카카오톡으로 대출 관련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자를 보냈던 성명불상자는 지금 의뢰인의 상태로는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기는 어렵고 통장 거래내역이 많아야 하므로 잠깐 입금을 했다가 돈을 회수하겠다며 통장 사본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출이 급했던 의뢰인은 통장 사본을 촬영하여 사진으로 보내주었고 보내주고 난 후 바로 돈이 입금되기 시작하여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곳으로 재송금해주었습니다.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믿고 보내주었으나 몇 번을 입금해도 대출이 안된다고 하길래 계속 신경 쓰여서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혹시 잘못된 일인가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는 말에 놀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이후 개인계좌 전체가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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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

의뢰인의 경우 대출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던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도 대출 금원이 나오지 않아 이상한 점을 느끼고 대출을 받지 않겠다 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출사기인 줄 알았지만 수사기관에서 설명을 들어보니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조직원으로 의심을 받게 된 것으로

 

조만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는 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 등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거래실적을 작출 할 의사였을 뿐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금융거래 작출이 금융실명법에 해당하는 정도의 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대출을 목적으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른 본인의 금융거래라고 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의 실명으로 제 3자와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기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혐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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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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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과 피의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변호인이 주장한 의견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의 거래실적 작출이었을 뿐,

 

이러한 금융거래 작출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는 탈법행위라 보기 어려우며 대출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합의에 따라 피의자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것으로 인식한 점 등 피의자에게 피의자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최근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은행권이 아닌 대부업 등을 통한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신용도가 낮아서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가 한줄기 빛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되지 않아 은행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대출이 된다는 속임수에 빠져 발을 들이게 되는 악마의 속삭임과 같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대출 부결 통보를 받았는데 이자도 저렴하면서 거래실적만 충족하면 나 하나만을 보고 대출을 해준다고 유혹합니다. 당시에는 대출이 된다는 기쁨에 단순하게 생각하여 서류를 보내고 돈을 이체해주다 보면 이상한 점을 느껴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분도 있고,

 

지급정지가 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대출사기로 경찰의 출석요구에 놀라 사건을 찾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람도 억울하지만 이로 인해 계좌가 막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제2의 피해자도 억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 연루가 될 경우 구속수사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구속수사가 되지 않더라도 재판을 받아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기에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오해받아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절실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제2의 피해자에 대한 부분도 널리 알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 스스로도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재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제2의 피해자 또한 가해자로 몰려 아무런 이득없이 범죄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며 처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전화 상담을 하는 사람들부터 검거되기가 어려워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피해 보는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확한 방도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현실, 이러한 현실이 하루하루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