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영장 보이스피싱인출구속

보이스피싱영장 보이스피싱인출구속

 

남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구직사이트에서 세금 관련 일을 구한다고 해서 시작했고 처음에 하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랑 등본 월급 받을 통장사본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다 보내줬고요 이력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면접 후 채용돼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세금 때문이니 돈을 뽑아서 주면 된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외근이 많다고 했고, 처음에는 일을 배워야 해서 외근을 주로 한다고 해서 의심도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영장심사 한다는데 저희 남편 구속되면 저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실형만 면할 수 있다면 뭐든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일단 남편분께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구속된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구속되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이스피싱범죄 자체가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형기준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단순인출책 및 국내 송금책들도 대부분 실형이 나오는 추세이며 보이스피싱상담원 및 팀장 등은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반에 수사를 잘 받아야 구속 수사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구속돼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불구속인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남편분께서 구속되어 있고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사가 보기에 범죄에 상당 부분 연루가 되어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므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을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주장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속여부 또한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 진행방향은 남편분과의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1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혐의 인정여부는 증거기록을 본 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지금 당장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재판을 피하기 어렵고, 영장을 청구했다면 구속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으니 재판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인정한다면 최선은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으므로 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사 없이 진행될 수 없기에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영장실질심사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받아보는 것이 정확하므로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