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로 조사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로 조사받습니다.

 

저는 21살이고 현재 군대 가기 전 휴학 중입니다. 인터넷으로 고소득 알바라고 홍보하는 글을 보고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돈만 옮겨주면 되는 쉬운 알바라고 하길래 꿀알바다 생각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돈만 전달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알바라는 거예요!

 

어쩐지 친구들이 이런 알바는 해봤다는 말이 없어서 왜 안 하는가 했더니 보이스피싱인가 봅니다. 저는 진짜 모르고 했는데 처벌될까요? 영장 어쩌고 하는데 저 구속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20대 어린 친구들이 고액 아르바이트 홍보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전달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루된 어린 친구들 대부분이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한 대처로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친구들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속수사가 진행될 경우 법정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수사부터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생각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처벌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 섣부르게 무죄를 주장할 경우 더 높은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어려우시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무죄 판단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 글 만으로는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르바이트 홍보글 및 구할 당시 나눈 대화 내용, 업무지시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영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곧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수 있으므로 빠르게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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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변호사의 선임을 통한 적극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혐의 인정여부와는 관계없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상담할 시간이 촉박하므로 신속하게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저의 답변은 한정적인 정보만을 보고 드린 답변으로 참고만 하시고 추가 질의는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요청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