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건 구속되나요? 대포통장 명의자 입니다.

대포통장 사건 구속되나요? 대포통장 명의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출소해서 누범기간입니다. 전과자라 그런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정규직은 애초에 포기해서 알바 구하고 있었습니다. 알바 사이트에서 쇼핑몰 대금 관리하는 알바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통장 계좌번호랑 이름을 줬는데 이게 알고 보니 중고나라 사기 치는 사람들한테 통장을 빌려주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일당 8만 원이고 저는 40만 원 받았습니다. 돈은 거의 다 썼는데 알고 보니 중고나라에 제가 사기 치는 사람으로 등록되어있는 걸 발견해서 남은 돈으로 한 명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변제해준 분은 5만 원밖에 안돼서 해준 건데 나머지는 꽤 금액이 크더라고요. 10명의 피해자가 있고 이제 9명이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신고했지만 제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구할 때 카카오톡 주고받은 내용 있고요 이체해달래서 이체한 거랑 뽑아서 입금한 거랑 전부 제가 가지고 있는데 혹시 저 또 감옥가게 되나요? 무섭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대여하게 된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나 질의 내용상 피해금을 인출하여 입금하거나 자신의 통장에서 이체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경우 사기방조 또는 사기 등 공범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10명으로 1명이 변제되었다 해도 피해자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누범기간 중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가중 처벌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알겠으나 무죄를 주장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합의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인출 관련 사건이기도 하고 현재 누범기간이다 보니 구속하여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등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함으로 변호사 선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 한정적인 정보로만 답변한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