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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재판중입니다.

최염변호사 2020. 10. 22. 03:36

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재판중입니다.

 

첨에는 환전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주니 그냥 계속했다는데 얼마 후에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영장 실질 받고 구속돼서 지금 재판 앞두고 있어요.

 

제 동생인데 보이스피싱이란 걸 알았을 때 관뒀어야 했는데 돈에 욕심나서 이렇게 되었다며 지금 후회 중입니다. 처음엔 일당으로 돈을 주었고 조금 지나자 건수대로 돈을 줘서 꽤 용돈벌이로 좋았던 모양인지 설마 구속되겠냐 싶어서 계속했다고 합니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죠?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듭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드나요? 금액이 대부분 다 천만 원 이상인데.. 합의도 막 일이십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 처음에 경찰서에서 별일 아니라고 했을 때 너무 그 말만 믿고 저희 집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쓴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네요.. 만나 뵙고 상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처음에는 환전 아르바이트로 속아 일을 했지만 추후 보이스피싱임을 알고도 가담하였으므로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속아서 일을 시작한 것이 일부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동생분의 행위는 사기방조 또는 사기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수사 중 구속되어 사건이 진행됩니다. 물론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분들이 법정에서 구속이 되는 추세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천만 원대인데 몇십만 원으로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크지만 변제금액 또한 재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으로 가장 좋은 것은 전액 변제라고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피해금액보다 더 원하는 사람들도 상당하여 합의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유선으로 예약 후 가능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생과 비슷한 사례를 보며 상담받을 수 있어 조금 더 유용한 상담이 될 수 있으므로 유선으로 일정 조율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은 인터넷상의 한정적인 정보만을 확인하여 드린 것으로 현재 답변은 참고만 하여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방문하여 사실관계 파악 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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