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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지급정지 이의신청

최염변호사 2020. 10. 13. 03:08

대포통장 지급정지 이의신청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의 신청하려고 제가 작성해서 냈는데 거절되었어요. 소송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사도 당장 받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저랑 비슷한 일로 지급정지돼서 해결하셨던 분이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걸 추천하셔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해 대포통장에 입금하였을 경우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다른 사람이 인출할 수 없도록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포통장 계좌주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면 은행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다 해도 무조건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지급정지가 된 통장에서 이체받아 이의신청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무조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형사사건까지 해결해야 하므로 지인분의 이야기처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경위나 기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선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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