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처벌받나요?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처벌받나요?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받아야 하는데 구속될까요? 대출받으면 된다고 전화하는 알바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평소 문자로 받는 대출광고 같은 거 상담원이라고 생각했지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생각 못했고 얼마 하다가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모르고 했어도 저 구속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행위에 따라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상담원으로 일한 경우에는 대부분 알면서도 일을 하기 때문에 더욱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대출상담 관련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곤 하나 실제로 일을 할 때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구할 당시 상황, 아르바이트를 했던 내용 등 귀하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봐야 알겠지만 일반 대출상담원들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출책이나 전달책들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인이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상담원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했을지라도 중간에 불법행위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담원의 경우 보통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불구속 상태라 하여도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무죄 판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한 상담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시 진술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답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 전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유선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