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도와주세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도와주세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하는 곳이 많이 없었는데 마침 재택근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길래 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검수 재택 아르바이트였고 이력서를 낸 후에 전화가 와서 제가 한다고 했는데요. 재택근무지만 며칠은 물류창고에서 그만두는 사람에게 인수인계받아야 한다고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갔더니 마스크 사입할 돈을 제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그거 뽑아서 내면 된다 그래서 뭔가 귀찮아지는 것 같아 안 하기로 하고 그냥 갔습니다. 어차피 사람들도 안 나왔고 기다리기도 싫었고요. 근데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지금 마스크 나오는데 빨리오라고,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하고 갈까 하다가 생각해보니 사람들도 없고 오라 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무지 매너 없는 업체 같아서 안 한다고 전화하고 다시 집으로 갔는데 막무가내로 제 통장에 마스크 금액이 입금되었어요. 누가 마스크를 사는 돈이 니 그걸 가져오라길래 저는 싫다고 하고 은행에 전화해서 돈 잘못 입금되었다고 돈 돌려줘야 한다 하고 그 사람이랑 연락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그 사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계좌번호 확인이 안 된다고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러준 계좌로 저는 입금을 해주고 집에 가는데 은행에서 저를 사기계좌로 신고해서 통장이 다 막혔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안 한다고 입금한 사람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보내준 건데 진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에 가서 설명하니까 자기네들은 도와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냥 증거 모아 두고 기다리면 경찰한테 연락 온다고 그때 그 증거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귀하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주가 아닌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의 행위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출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타인에게 인출하여 주거나 혹은 이체하여주는 행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안이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고 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할 때까지 증거를 마련하라는 수사기관의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 단순한 인출책으로서 아르바이트 등 단순하게 지시하는 대로 한 것이다라는 진술로 쉽게 자신의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의 경우 범행 과정을 몰랐어도 중간에 알아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유죄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초기에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께서 준비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그중 일을 하지 않기로 했던 것, 은행에 전화를 걸었던 내용, 다시 전화하여 돈을 되돌려주기로 한 내용, 취업공고 및 이력서 제출했던 이력, 취업 당시 나눈 대화 내용 등 고의로 돈을 이체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출책의 경우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보시길 권유합니다. 

 

제가 언급했던 자료들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혐의 처분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자료들을 들고 방문하여주시면 유무죄 판단 및 구체적으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선임 여부를 떠나 변호사와 한 번쯤은 상담을 나누어 사건 방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확인하여 보는 것이 사건을 파악하고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 시간 내시어 방문해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