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송금처벌 무혐의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송금처벌 무혐의가능할까요?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때문에 전화왔는데 제가 송금책이라며 조사받으러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이스피싱인줄은 정말 몰랐고 경찰분한테도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아무튼 조사는 받아야한다고하고 경찰은 제말을 안믿어주는것같은데 보이스피싱송금책은 무혐의받기 어렵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무혐의받은이야기가 거의없어서..저는 무혐의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변호사를선임했다가 혹시 더 괘씸하다고보면어쩌나 고민도되고 경찰분이야기가 무서워서 혼자는 가고싶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송금처벌 무혐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본 사안의 경우 단순히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로는 수사관을 납득시키기 어려우므로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업무를 하게 된 경위, 업무에 대한 계약서, 급여 지급방식에 대한 논의, 업무지시 등 해당 절차를 보았을 때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없었다는 내용의 자료들을 준비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텔레그램으로 주 대화를 하였다면 대화내용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이 악회 되어 제대로 변론조차 못해보고 처벌될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건을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은 당연한 권리이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건경위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연락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