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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2/22 (1)
BK법률상담센터
음주운전처벌감형 3진아웃
음주운전처벌감형 3진아웃 남친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거같은데 이번이 3진아웃이라고하네요 글찾아보니 2진아웃인건지 요즘 법이 어떤식으로 되어있는건지 너무 어려운데 3진아웃이면 실형받을까요? 처벌받으려면 어떤전략을 짜야할지 궁금합니다. 실형을 좀 면할수 있으면 뭐든 해야할거같은데 전략좀 짜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천처벌감형 및 3진아웃에 대한 문의 올려주셔서 답변드립니다. 3진아웃은 과거 윤창호법 전 상습적인 음주로 적발되었을 때 약식이 아닌 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로 나왔으나 현재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처벌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존 2회의 처벌이 있고 현재 세 번째 적발된 것이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자친구의 수치가 어느 정..
형사/형사상담
2024. 2. 22.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