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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처벌 무혐의도될까요 저 지금 보이스피싱 당해서 경찰조사받아야합니다. 대출해준다그래서 받아서 그냥 넘겼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었다고하고 제계좌는압류되고 조사도받아야한대요 지금 너무 무섭고.. 처벌받을까봐 지금 너무 걱정인데 변호사선임해서 무혐의받을수있나해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처벌 무혐의 가능여부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으려 계좌에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야 대출승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이체하여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이나 실제 피해를 입은 실피해자가 발생되었기에 대출을 받으려던 당사자가 가해자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신속하게 방어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는어떤가요? 구속될까요?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형사처벌받을거같아요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가 어케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지금 한두번이아니라 변호사 바로 선임해야할거같은데 형사처벌좀 최소화하고싶습니다. 잘한건아니지만 그래도 구속되게 둘순없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