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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조사 제가 코로나 때문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마냥 쉴 수만은 없어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시기가 이런지라 잘 구해지지 않아서 당분간 알바를 하며 취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알바사이트에서 대부업체 구인광고를 보았고 단순히 서류 작업해서 전달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직에 필요한 서류는 카톡으로 보내주고 일을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고 바로 취업이 돼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만두자마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구속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무서워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상담 요청을 합니다. 저는 그저 서류를 전달해주고 상대방이 주는 물건을 받아서 준거밖에 없는데요. 서류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카톡으로 보내..
상간녀 주거침입죄 고소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집에 왔고 성관계를 한 것 같습니다. 성관계를 했다는 건 역시 직접적인 증거를 잡긴 어렵고 내용은 톡에 일부 있습니다. 저는 집에 오도록 동의한 적이 없으니 주거침입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역시 상간녀 소송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혼 생각 중입니다. 사실은 남편을 고소하고 싶은데 그게 안되니 더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는 사실상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집에 같이 들어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녀나 남편 본인이 집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먼저 밝히지 않는 이상..
이혼했는데 상간녀소송 가능할까요? 이혼 이유는 외도였습니다. 협의 이혼했고 재산분할은 제가 집을 전부 갖고 위자료 주는 조건으로 했는데요. 협의할 때 상간녀에 대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이제 이혼신고까지 마무리했는데 상간녀한테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에도 상간녀 소송은 가능합니다. 단 외도에 대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있은 날로부터 10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 진행이 어렵지 않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