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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조사

최염변호사 2020. 7. 13. 05:54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조사

 

제가 코로나 때문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마냥 쉴 수만은 없어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시기가 이런지라 잘 구해지지 않아서 당분간 알바를 하며 취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알바사이트에서 대부업체 구인광고를 보았고 단순히 서류 작업해서 전달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직에 필요한 서류는 카톡으로 보내주고 일을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고 바로 취업이 돼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만두자마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구속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무서워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상담 요청을 합니다.

 

저는 그저 서류를 전달해주고 상대방이 주는 물건을 받아서 준거밖에 없는데요. 서류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카톡으로 보내준 서류 뽑아서 봉투에 넣고 전달만 했습니다. 제가 받은 물건이 돈인지도 몰랐고요. 근데 서류가 금감원인가 거기 관련된 서류라는데요 제가 문서를 위조했다는데 저는 정말 몰랐어요. 기억나는 서류는 그저 대출 완납했다는 증명서만 기억나는데.. 현금도 그렇고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취업이 되었는데 만약 구속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취업자리 알아보기가 너무 힘든데.. 여기를 가면 안 되는 걸까요?

 

피해자가 신고했다고 하는데 일단 신고된 금액은 삼천만 원입니다. 전화가 와서 간단하게 말은 했고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한번 했다고 했는데 실은 제가 몇 번 더 했거든요. 그리고 취업돼서 그만둔 거고 저는 돈도 못 받았어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혹시 많이 드나요? 변호사 선임 얘기를 했더니 몇천만 원 있냐 이런 소리를 들어서.. 혹시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구속될까요? 회사를 관두는 게 낫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임을 모르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되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으므로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서류를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받은 서류를 인쇄하여 전달만 했다 하여도 금감원에 관련된 서류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등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면 반성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불법행위임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량 또한 피해금액 및 행위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 가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임료 역시 혐의 인정 여부 및 사건의 난이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크게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유선 및 방문을 통하여 상담 요청하여 주시면 입증자료 및 사건 내용을 파악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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