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보이스피싱 운반책 저는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일하다가 돈을 주시는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좀 이상해서 경찰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바로 저는 사기미수로 간단하게 조사를 받고 다시 조사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어요. 돈을 받고 가려는데 갑자기 전화와서는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보이스피싱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받은 이천오백만 원은 일단 돌려드리고 같이 경찰서 가서 신고한 거거든요. 피해자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조사받으셨고요 저는 조사를 받다가 아무래도 불안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집 관할 쪽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고요.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조사 제가 코로나 때문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마냥 쉴 수만은 없어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시기가 이런지라 잘 구해지지 않아서 당분간 알바를 하며 취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알바사이트에서 대부업체 구인광고를 보았고 단순히 서류 작업해서 전달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직에 필요한 서류는 카톡으로 보내주고 일을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고 바로 취업이 돼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만두자마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구속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무서워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상담 요청을 합니다. 저는 그저 서류를 전달해주고 상대방이 주는 물건을 받아서 준거밖에 없는데요. 서류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카톡으로 보내..

상간녀 주거침입죄 고소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집에 왔고 성관계를 한 것 같습니다. 성관계를 했다는 건 역시 직접적인 증거를 잡긴 어렵고 내용은 톡에 일부 있습니다. 저는 집에 오도록 동의한 적이 없으니 주거침입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역시 상간녀 소송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혼 생각 중입니다. 사실은 남편을 고소하고 싶은데 그게 안되니 더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는 사실상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집에 같이 들어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녀나 남편 본인이 집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먼저 밝히지 않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