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사 중국에서 티엠함

보이스피싱 조사 중국에서 티엠함

 

갑자기 xx경찰서라고 전화가 왔는데 저는 보이스피싱이겠거니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가 온거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왜 그랬는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중국에 간 적이 있어요 아는 형이 돈 많이 버는 알바 소개해준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 다 같이 여행 갈 겸 해서 한 3개월 다녀왔고요 실제로 제가 일을 한건 한 2주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 총책이나 무슨 팀장급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그냥 티엠으로 일한 건데 몇 년 전이라 생각도 못했는데 당시 같이 갔던 친구가 잡혀서 제 이름도 말했다고 하네요. 친구들은 더 오래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사실 시간이 몇 년 흘러서 연락 안 되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피해자는 총 2명인데 피해금은 삼천만원, 저는 하다가 너무 하기 싫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한국 돌아오는 것도 힘들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왔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받으러오라고 한걸 그냥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보이스피싱이려니.. 넘겨버렸어요 구속될까 봐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너무 무섭고.. 그 친구는 구속이 되었다는데요 저는 내일모레 재판한다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 때 갔어야 했는데 그게 안돼서 지금 구속시키려고 재판하나 봐요. 변호사 선임하면 내일모레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혼자서는 너무 무섭고 제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근에 한 범행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흐른 후 공범이 입건되며 공범의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가담기간과 피해금액, 기타 양형사유에 따라 형량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데 동일한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등 범죄전력 또한 귀하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질의 내용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장실질에서 최대한 구속이 되지 않도록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사선 변호사 입회하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는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귀하의 신변을 구속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기각시키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며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의 목적과 체계 등을 인식하고서도 범행을 한 경우 구속수사 또는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일반적인 인출책 및 전달책 등이 아닌 티엠 및 조직원 등의 경우 검사가 더 높은 구형을 하고 있으며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들을 보았을 때 총책 및 간부급 외 상담원들 조차 기본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기에 귀하의 사건은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역시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므로 영장실질심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