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고액알바 사기

보이스피싱 고액알바 사기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연도 초에 고액알바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제 계좌가 다 지급 정지되어서 경찰에 신고하러 갔더니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하십니다. 제가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저 조사를 받게 된다는 생각에 무섭기만 합니다. 

 

연락 올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답답한데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된다는 식으로 말하셨는데 저 정말 구속되나요? 저로 인해 피해 보신 분은 1명이고 600만 원입니다. 조사받고 나니 또 기다리기만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너무 무섭고 사기당한 거에 질책받을까 두려워 카톡도 다 지웠고 전화통화 녹음된 것도 없어요.. 바보 같다고 할까 봐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결국 제 손으로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다 지운 상태입니다. 

 

구속되는 게 너무 무서워요. 티비에서 보던 것처럼 맞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변호사 선임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글의 내용상 인출책으로 조사를 받아보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으나 혐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출책이라는 가정 하에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대부분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관하여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조금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어난 행위의 경우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 내용 및 녹취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무혐의 또는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지원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면 고액 알바를 구하는 구인 문자, 당시 성명불상자가 면접 등을 이야기하며 요구하던 서류를 주고받은 내역,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 등 여러 가지 자료가 양형에 필요하며 자료들의 내용을 검토해봐야 귀하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산범죄의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인 피해회복이 필요하므로 합의 역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휴대폰 복원까지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 내용에 정작 사건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없어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방문하여 상담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현재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