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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두번했는데 처벌이 어떨지

최염변호사 2025. 2. 17. 15:57

음주운전두번했는데 처벌이 어떨지

 

제가 작년쯤 음주운전으로 벌금내고 이제 정말 다시는 안해야지했는데..

이번에 또 경찰한테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음주운전두번째인데 경찰조사전이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 걱정입니다.

저는 지금 배달업을 하고 있고 이거 취소되면 굶어죽게생겼어요

진짜 안하려고 했는데 미쳤는지 일이 이렇게 되서 지금 죽겠어요

혹시 음주운전2회는 처벌이 또 어떻게 될까요? 벌금만으로도 가능할지

그리고 무조건 취소되는건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 2회 차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처벌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음주운전이 두 번째라면 초범인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면허취소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를 고려해 처벌이 결정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단순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역시 취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2회 이상은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군의 경우도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 심각성을 고려해 구제하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일단은 경찰조사 전 전반적인 상황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하여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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