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박처벌알려주세요

고등학생도박처벌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인데 도박때문에 너무 걱정되서 질문합니다

제가 소액으로 도박을 하기시작했는데 시작한지는 일년? 그정도 된거같아요 친구가 하는거 보고 재미있겠다 생각해서 하게된건데 그게 지금까지 쭉하게되서요 얼마전에 경찰관님이 전화주셧서 지금 너무 놀랐습니다

010번호로 연락이와서 저는 걍 보잇스피싱이다 생각했느데 진짜였더라고요ㅠ그땐 참고용이라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보이스피싱이니 차단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카톡으로 그때 그 경찰관님이 연락해서는 경찰청으로 인계했다고 하는데 저 진짜 어떡하나요!! 저 학교도 못다니고 감옥가나요? 그런건아니죠? 저는경찰서 가본적도 없는데.. 친구따라서 하다가 왜 저만걸린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가면 저 진짜 죽어요ㅠ 아아 그리고 저가 소액으로 도박하긴한건데.. 일년이좀넘다보니깐 다 더한돈이 이천만원이 넘는거같아요 쫌씩하다보니 이렇게 많은돈이 나가는지도몰랐어요 돈모자라서 도박하려고 알바도좀 하고 돈따면 친구들한테 자랑할라고 옷이랑 신발사고 그게 단데 저지금 너무 무서워요 앞으로 정말 하지않을게요 저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미성년자도박처벌 관련하여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가장 궁금하신 점이 부모님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따로 하는지 여부인것 같기에 이 부분 먼저 답변드립니다. 질의주신 분 고등학교 학생의 신분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진행될 경우 법적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찰청으로 이관되며 처음과 달리 피의자 입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에 조사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 등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박의 경우 형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1년정도 꾸준히 했다면 상습적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고 보호처분에는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청소년 수련원 송치 등이 포함될 수 있기에 부인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두어 양형사유를 준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범행동기, 횟수, 도박금액, 기간, 정황 등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 외에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학생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나 보호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기에 부모님께 빠르게 알리는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위 사건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면 보호처분 역시 실형에 해당하는 처분이 존재하고 있기에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대응하는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습에 도박금원이 적지 않으므로 부모님께 빨리 알리고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사건을 확인한 후 출석요구에 응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것이 중요하며 향후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시는 도박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합니다. 이런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는것이 가장 중요하니 이점 잊지마세요.

 

아직 어린나이이고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부모님께 숨기려다 더 크게 폭풍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이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고 다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본인이 어떤 행동을 취할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길은 잃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이 있고, 처음은 원래 서투르기 마련이니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면 됩니다.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 원하신다면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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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