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고등학생도박처벌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인데 도박때문에 너무 걱정되서 질문합니다제가 소액으로 도박을 하기시작했는데 시작한지는 일년? 그정도 된거같아요 친구가 하는거 보고 재미있겠다 생각해서 하게된건데 그게 지금까지 쭉하게되서요 얼마전에 경찰관님이 전화주셧서 지금 너무 놀랐습니다010번호로 연락이와서 저는 걍 보잇스피싱이다 생각했느데 진짜였더라고요ㅠ그땐 참고용이라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보이스피싱이니 차단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카톡으로 그때 그 경찰관님이 연락해서는 경찰청으로 인계했다고 하는데 저 진짜 어떡하나요!! 저 학교도 못다니고 감옥가나요? 그런건아니죠? 저는경찰서 가본적도 없는데.. 친구따라서 하다가 왜 저만걸린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스무살이고 처음 경찰조사받았습니다. 죄명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이고 사실 입금액은 별로없는데 환전액이 입금액보다 많습니다. 한 오육십만원정도 환전한거같고요 입금액은 이삼만원? 오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저 구속되나요? 광고에도 막 도박이야기나오는데.. 무섭네요 그리고 제가 이게 한건 얼마안되서 기간이 오래된건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대한 질의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박을 한 기간, 상습여부, 도박금(입금 및 환전액을 합친 금액)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무살 초범..

음주운전세번째걸렸는데 구속말고 구제될수있을까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요 이게 좀 그렇긴한데..지금 세번째걸린거라서요다들 구속될거같다 말하는데 저진짜 구제될수없나요?진짜 으ㅡㅁ주운전 안하겠다고 하면 안봐주시나요? 구제받을수있는방법이 진짜 없을까요?양심없다는거 아는데 저 진짜 뭄서워서요 음주운천3회면 정말 재판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3회 처벌에 대한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범을 하게 될 경우 습관성 행동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떠한 처벌을 받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재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코올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형량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각 수치에 따라 1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