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인가요

성추행고소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인가요

 

제가 얼마전 성추행당해서 고소했는데 주변에서 처벌이 약한거같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보통 성추행으로 고소되면 성추행처벌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제가 처벌이 높아질수있게 뭔가 할수이는건 없나요? 아직 신고만했고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고 형사님이 그랬는데 혼자가기도 무섭기도하고 그사람이 저를 해코지하면 어쩌나 두렵기도해요. 그리고 아예 구속되면 좋겠는데 성추행으로 구속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성추행피해로 고소 후 가해자가 받는 처벌에 대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역시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귀하를 억압하여 또는 강제력을 동원해 성적 불쾌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와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도망가는 식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술 또는 약 등을 먹인 후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술에 취한 사람을 추행하는 등 추행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강제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동원되었는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습추행 역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빠르게 추행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기습적이라는 것 자체도 강제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추행 자체가 폭행으로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귀하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서 추행을 한 것도 준강제추행죄(처벌의 규정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함)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 또는 반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을 이용해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악질로 보고 있습니다. 처벌은 역시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처벌의 정도를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범죄가 성립되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나올지를 가늠해보아야 하고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할 경우 합의할 의사는 있는지 역시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절차는 귀하의 신고로 사건 접수된 후 피해자조사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가해자의 처벌이 꼭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경우 조금 더 행위에 대한 고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 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신고할 때 작성하는 진술서 내용이나 혹은 고소장의 내용이 너무 감정에 치우친 사실만을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음 진술서야 피해를 입었기에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감정적으로 작성할 수 있긴 하지만 추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고소보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뒷받침되어 있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해자의 처벌이 더욱 확실해질 것이니 귀하께서 신고 이후 해야 할 일은 조금 더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하여 진술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추행에 대한 내용은 질의내용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추행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니 이점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행 자체가 보통은 둘만 있는 곳에서 혹은 사람이 너무 많아 누군가가 추행한다는 것 자체를 알아챌 수 없는 사람이 가득 찬 버스 또는 지하철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 자체가 증거 발견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경찰조사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기억도 흐려지기 때문에 스스로 당일의 기억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 당시 기억을 하는 것이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추후 기억이 흐려져 진술이 번복되었다며 불리해지는 것보다 한 번 꼼꼼하게 기록해 두면 추후 일어날 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추가진술 및 증인신문 등).

 

질문에 행위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 설명이 길어졌는데 추행만으로 구속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무조건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의 규정이 있는 범죄이고 가해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추행의 정도, 여러 가지 양형사유로 감형을 받기도 하므로 무조건 구속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높고 번복 없이 명확함에도 아무런 증거 없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강제추행죄로도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은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합의할 의향이 있으나 본인 스스로 하기에 연락이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될 것 같아 두려워 걱정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조사 전까지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결과 있길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