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죄처벌 도박죄보다 더 높은가요?

상습도박죄처벌 도박죄보다 더 높은가요?

 

제가 도박죄인지 알았는데 상습도박죄로 검찰에 송치된 걸 확인했어요. 상습도박죄라 지금 더 높은 걸로 처벌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는데 왜 저는 걍 도박죄 아니고 상습도박죄인가요? 상습도박죄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처벌 안받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습도박죄처벌 관련하여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도박죄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로 일반적인 도박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데 도금이라던가 도박한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사건에 대한 설명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습도박죄는 도박죄보다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귀하의 사안이 어느 정도로 중한 사건인지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스스로 도박죄인 줄 알았다가 상습도박죄로 송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경찰조사 당시 일반 도박죄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가볍게 조사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귀하의 도금 및 횟수, 기간, 전과, 동종범죄의 여부 등에 따라 상습도박죄로 송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부터라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선처를 호소하여 최소한의 형량을 받는 것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치 후 기소가 되기까지 시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혐의에 대하여 상습도박죄가 아닌 도박죄로 변경될 수 있을만한 사안인지 빠르게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기소유예 자체는 검찰에서 기소를 한 이후에는 받을 수 없는 처분이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한 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추천하며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질문내용의 정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범리 및 형사 절차와 실무, 기타 양형요소 등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