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처벌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처벌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그 왜 중간에 돈 전달하고 전달받고 그런거하면 처벌이 큰가요? 제가 피의자라고 했는데.. 피해금액은 사실 모르고요 아르바이트 한 네다섯 번나갔는데요 재판가면 형량이 어떨까요? 친구가 하자고 해서 걍 했는데 전 귀찮아서 중간에 관뒀고 친구가 잡혔어요. 그리고 저도 했다고 해서 조사받으러갈건데요 친구는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 꽤 오래했거든요 처벌이 높지 않고 잘 안 걸린다고 해서 한건데.. 진짜 짜증나죽겠어요! 피해금 많으면 더 높게 처벌되고 그런건가요 친구도 구속되면 저도 구속되고 그런건가요? 아직 전 밖에 있는데 조사받고 구속될까바도 걱정되고요. 하.. 큰일이에요 빨리 변호사선임해서 일처리해야할거같다고 친구면회갔다왔는데 변호사 좀 알아봐 달라고 하고.. 저도 급하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문의하신 보이스피싱처벌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총 4회에서 5회정도, 피해금액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친구의 소개로 일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의 내용상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은 모르고 일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건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검찰 구형만 징역 5년을 구형할 정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친구분께서 왜 '처벌도 약하고 걸리기도 어렵다'는 식으로 우리 선생님께 이런 범죄를 제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구분께서 구속되셨다면 지금 당장은 불구속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조사를 받는 당일에 체포하여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 역시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조사받기 전까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건과 친구분의 사건까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해두는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선생님과 같이 일한 기간 또는 횟수가 작은 경우, 피해금이 높지않다면 합의를 진행하여 보이스피싱전달책 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선생님께서는 반성하는 모습과, 원만한 합의 진행이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분께서는 약 한달정도를 일했고, 그간 중간에 일하지 못한 일수도 있을 테니 그것들을 제외하더라도 대략 10회 이상 현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금이 억대로 높을 수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액이 적을 경우 법정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금에 대한 부분을 배상하여 합의를 전제로 대응만 잘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으니 변호사 선임 및 합의금 마련에 집중해 주시고, 친구분 역시 합의금 마련이 주가 되어야 하며 이미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신변이 자유롭지 못하여 밖에서 사건을 도와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범죄에서 가장 큰 양형사유는 피해금액의 변제입니다. 이 점 잊지마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 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면 방문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