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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염변호사 2022. 7. 1. 05:31

성추행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얼마전 술자리에서 헌팅했는데 같이 술마신 여자가 절 성추행신고 해서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없고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긴 했지만 거부한 적도 없고, 제가 무슨 가슴이나 이런 곳 만진 것도 아니고요. 옆자리 앉아서 자연스러운 스킨십 정도였습니다. 붙어 앉는 구조여서 옆자리니 좀 붙었겠지만 제가 무슨 미친놈도 아니고 술 마시다가 성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보는 곳에서 만질리가 없잖아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거기다 더 웃긴건 저랑 번호도 주고받았어요. 고소하려고 번호를 받아간 건지 뭔지 모르겠다만..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와서 진짜 어이가 없네요. 경찰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혼자 갔다가 정말 엿 먹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변호사 선임해서 가려고 합니다.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 진짜 성추행한적없는데 무조건 다 여자가 이기나요? 저 막 감옥가고 이런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성추행신고 당했을때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술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같이 있던 여성이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술자리에서 헌팅으로 만나게 되서 마지막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술을 마시고 당시에는 거부나 저항을 직접 표시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성추행을 주장하게 되면 신고당한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건 당시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실제로 하였는지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실제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 CCTV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술집 내에서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술집 내부에 있는 CCTV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술집 근처에서라고 하더라도 거리에 있는 방범용 CCTV가 있는지 확인한 후 영상을 입수하여 분석해보면 유리한 증거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주고 받았으니 혹시나 성추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전후의 대화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영상이나 대화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상황일 경우 확실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것이 타인의 의사에 반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스킨십인데 상대방의 기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일 수 있고, 영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최악의 경우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귀하의 판단과 같이 혼자서 조사를 받으시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리며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기에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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