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집행유예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전달책집행유예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전달책 재판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 합의 못했습니다. 사천만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고..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하려다가 이렇게 된거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제가 정말 구속되나요? 보이스피싱전달책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저는 한 번도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재판을 받아 본 적도 없는 초범입니다. 친구들은 폭행 음주운전 소소한 시비 붙은 것들로 경찰서 들락거릴 때 다 뒤치다꺼리해주던 저인데.. 진짜 법 없이도 살 거라고 했는데.. 저 정말 억울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집행유예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무죄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재판을 받게되는거보면 그런 가능성은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집행유예라도 받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리저리 상담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들 요즘은 천만원이나 이천만원 피해에도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니.. 정말 너무 떨립니다. 저는 서류나 이런걸 전달한 적은 없고 그저 사람 만나서 송금해준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 찾아다녀 보니 저랑 같은 사례가 많이 올라와있고 설명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집행유예 가능하긴 할까요? 합의할 의사 있습니다. 근데 합의하려고 하니 피해자분들이 괘씸하다고 안하시겠다는거 같더라고요.. 어린놈이 보이스피싱이나 하고 있다고.. 근데 저는 정말 억울하거든요ㅠ 그래도 제가 구속만 안된다면 빚을 내서라도 합의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집행유예 관련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단순 전달책의 경우도 실형 선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소심으로 오시는 분들 사례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1~2천만원의 피해금에도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라고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사건의 진행방향(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혹은 일부 인정할 것인지, 전부 인정할것인지 등)은 합의와 관련 없이 기록을 본 후 말씀드릴 수 있고 질의 내용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전달책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하여 피해금 4천만 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요청하여 볼 수 있는데 이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기에 혼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금액적으로 부담이 있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라고 말씀드릴만한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형사사건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혹은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것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서 준비한다고 보이스피싱전달책집행유에 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기에 형사사건은 특히 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무죄 역시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만한 사건인지 여부는 기록을 본 후 확인할 수 있음).

 

물론 변호사선임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하시고 인터넷상으로는 본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우므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집행유예 관련하여 위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렸고 사건 기록을 파악한 후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유선으로 상담 예약하여 주시면 귀하와 비슷한 사례를 보며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보이스피싱전달책집행유예 사건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