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처벌 보이스피싱인가요?

대포통장처벌 보이스피싱인가요?

 

얼마전 은행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고 대포통장처벌 될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저런 말만 하고는 끊어버리고 제 통장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라며 어떻게 알았는지 제번호도 알아서는 돈 내놓으라고 연락했어요. 핸드폰도 아니고 일반 번호로 와서는 진짜 피해자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도 대출받으려던 중에 뜬금없이 전화 와서 보이스피싱이니 돈을 내놓으라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실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접수할 수도 없다하고.. 저만 중간에 껴서 처벌받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경찰에서는 입금된 돈을 저보고 물어 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나요? 대포통장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정말 보이스피싱인 건가요? 좀 이해가 안돼서요 대출 때문에 피해 본건 전데 제가 입금하라고한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입금해놓고 왜 제 탓을 하는 건가요? 저 진짜 구속되나요? 돈이 좀 많긴 하던데 한 8천 정도 들어왔던 거 같던데요. 아 진짜 답답하고 하소연할 곳도 없고 다 저만 잘못했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대포통장처벌 관련으로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없으나 대출을 해준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나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보내야 된다는 말에 은행 입출금이 가능한 카드 및 통장을 보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대출이라는 것도 대가성으로 보고 기소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이 제한적이지만 귀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라면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형량보다 더 높아졌고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피해금액이라는것은 보통 대포통장명의자 가 합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편입니다. 물론 금원이 남아있다면 피해자인지 정확히 판단이 서기 어렵고 이미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피해금원이 반환되는 금감원의 절차에 따라 환급되도록 두는것이 좋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최근 긍정적인 대법원 판례도 볼 수 있는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알겠지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즉, 대포통장처벌 관련하여 다퉈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일단 관련된 자료들을 들고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을 통해 상담 예약하여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