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공연음란죄처벌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이번에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문의합니다. cctv가 있어서 제가 확실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고요 형사님이.. 제가 술에 만취해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전과가 있어서 그런데 공연음란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제가 성추행전과가 있고, 공연음란으로 기소유예도 받았어요. 성추행은 미성년자여서 보호관찰로 그냥 처벌 없이 지나갔는데.. 공연음란도 기소유예였고요. 근데.. 음주로 벌금 받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ㅠㅠ 그래서 공연음란죄처벌 중 집행유예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될 수 있겠죠? 설마 구속되지는 않겠죠? 저가 아니라고 우기고 싶은데.. 왠지 증거가 확실한 것 같아서 가서 그냥 인정하려고요..

 

지금 제가 일하는 중인데 설마 구속될까요? 정리해야 하나요? 솔직히 도망가고 싶어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연음란죄 집행유예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전과 중 성추행의 경우 미성년자 때 일이니 보호관찰처분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범죄전력과 구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전과 역시 이 사건과 동종전과가 아니며 벌금형에 그쳤기에 이 역시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전과 기소유예 처분은 질문자에게 조금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이고 전체적으로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으므로 구속까지 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자가 한 범죄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사안은 알 수 없으나 관련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양형에 도움을 주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사실을 인정하여 진술, 반성하는 모습, 합의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이, 전과 등을 감안했을 때 벌금형의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징역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속될까 두려워 도망친다면 도주우려로 인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 재직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공무원이나 교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일 경우 해당 기관으로 처벌 결과가 통보될 수 있고 일반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공연음란죄 처벌의 경우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 역시 확인하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연음란죄 처벌 집행유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니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