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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유심내구제 보이스피싱

최염변호사 2021. 6. 18. 03:11

 

선불유심내구제 보이스피싱

 

제가 선불폰을 개통해서 유심을 꽤 많이 팔았는데요. 분명히 불법적인 건 없다고 해놓고,, 글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선불유심내구제 치면 엄청 많이 나오고요. 분명히 불법도 아니라고 했단말이에요. 근데 보이스피싱 사기를 쳤다는데 도대체.. 하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대화 내용 같은 거 다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저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쳤다는 게 더 무섭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거죠? 사기금액도 많은 것 같고 사람 수도 장난 아니에요. 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선불유심내구제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통 선불폰 유심을 판매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불유심내구제 관련으로 광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구제는 불법거래에 쓰이는 은어인데 선불폰을 개통할 명의를 넘겨주면 돈을 넘겨주겠다는 불법거래들이 최근 들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유심을 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에 속아 유심을 보내주면 해당 유심으로 사기문자를 보내 또 다른 보이스피싱피해자를 만들게 됩니다. 

 

선불유심내구제 관련으로 유심을 판매하여 해당 유심으로 생긴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크다면 가볍게 보긴 어렵고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사유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의견서 제출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법적 불이익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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