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대포통장처벌
- 보이스피싱처벌
- 형사전문변호사
- 상간녀소송
- 도촬죄
- 상습도박죄
- 비케이법률사무소
- 상간남소송
- 비선임접견변호사
- 비트코인구매대행처벌
- 상습도박죄처벌
- 몰카죄기소유예
- 몰카죄
- 보이스피싱인출책
-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
- 이혼전문변호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이스피싱전달책
- 공무집행방해죄
- 음주운전처벌
- 형사사건
- 상습도박처벌
- 대포통장
- 보이스피싱대포통장
- 상간녀소장
- 보이스피싱
- 성범죄
- 보이스피싱변호사
- 비선임접견
- Today
- Total
BK법률상담센터
선불유심내구제 보이스피싱 본문
선불유심내구제 보이스피싱
제가 선불폰을 개통해서 유심을 꽤 많이 팔았는데요. 분명히 불법적인 건 없다고 해놓고,, 글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선불유심내구제 치면 엄청 많이 나오고요. 분명히 불법도 아니라고 했단말이에요. 근데 보이스피싱 사기를 쳤다는데 도대체.. 하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대화 내용 같은 거 다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저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쳤다는 게 더 무섭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거죠? 사기금액도 많은 것 같고 사람 수도 장난 아니에요. 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선불유심내구제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통 선불폰 유심을 판매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불유심내구제 관련으로 광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구제는 불법거래에 쓰이는 은어인데 선불폰을 개통할 명의를 넘겨주면 돈을 넘겨주겠다는 불법거래들이 최근 들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유심을 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에 속아 유심을 보내주면 해당 유심으로 사기문자를 보내 또 다른 보이스피싱피해자를 만들게 됩니다.
선불유심내구제 관련으로 유심을 판매하여 해당 유심으로 생긴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크다면 가볍게 보긴 어렵고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사유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의견서 제출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법적 불이익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형사 > 형사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연음란죄처벌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0) | 2021.10.12 |
---|---|
보이스피싱전달책집행유예 가능한가요? (0) | 2021.07.15 |
대포통장처벌 보이스피싱인가요? (0) | 2021.06.14 |
비트코인보이스피싱 (0) | 2021.05.31 |
가상화폐구매대행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0) | 2021.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