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구속수사

보이스피싱전달책 구속수사

 

남편이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구속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려는데 정말 알 수가 없어서 상담 요청하게 되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하네 마네 하다가 취소되고 변호사 선임하라는 얘기 듣고 저도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게 돼서 상담받으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다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또 영장실질심사가 있다고 연락받고.. 아 제 남편이 풀려나긴 정말 힘들구나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한건 아닙니다. 대신 현금을 옮긴 건수당 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걸 왜 이렇게 속았지 싶을 정도인데.. 아무튼 일한 거로 결국 구속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영장실질이 두 번이나 이루어지는 것도 인터넷에선 잘 안 나오던데 제 남편은 두 번이나 영장실질 재판을 받고, 결국 구속이 되었네요.

 

정말 알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카톡 내용을 봐도 그래요. 근데 왜 구속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 피해금액이 계속 늘어나 1억 정도 되니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 인정하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처음 상담한 변호사 사무실은 그걸 하지 말라 하고, 저는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고 싶은데 이곳저곳 상담을 받아봐도 도대체 의견이 맞질 않으니 선임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고, 제 남편을 위해 좀 설명해줄 사람을 찾고 싶어 이렇게 상담 요청하는데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수사기관은 굳이 구속되지 않을 사건에 대해 영장까지 청구해가며 구속수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법정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합의는 꼭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혐의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안에 맞추어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알바라고 생각하고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여을 뿐 실제로 본인이 받은 이득이 많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벌여 본인이 이득을 취하는 점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무죄를 주장해볼 수도 있으니 이러한 점 역시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니 드리는 말씀이나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 해도 도의적으로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 변제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합의라는 것이 보통 혐의를 인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니 재판에서 판사님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알 수 없으므로 변수가 생길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고 합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사실관계가 파악된 후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가족분들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면 당사자와 접견을 통해 사건 파악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혀 모르고 했다고 할지라도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불법행위임을 알 수 있을만한 계기가 있었을 수 있으므로 섣부르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정확한 사건 파악 후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 내용상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상담은 어려우므로 저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은 비선임 접견 후 방문 또는 가족들이 먼저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상담예약은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