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총판은 아니고.. 구속될까요 토토 총판 픽주다걸렸는데 돈은 거의 안 받았고요

전문적인 총판은 아니고.. 구속될까요 토토 총판 픽주다걸렸는데 돈은 거의 안 받았고요

 

저는 그냥 스포츠 분석하면서 재밌어서 픽 공유만 하고 한 건데요.. 진짜 제가 이걸로 돈을 번 건 아니고.. 재밌어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구속되는 건가요? 조사받으러 갔다가 바로 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현재 불법 도박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몇 년 사이 급증했습니다. 불법 사이트로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는 정보공유 대화방(일명 가족방)을 운영하며 베팅할 곳을 알려주는 픽을 제공하고 불법으로 금전 이벤트까지 여는 총판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까지 베팅을 하도록 부축이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불법 사이트로 이끄는 수익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행위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수익까지 염두에 두고 한 사안이라면 그 처벌의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 것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로 전혀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거의 받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셨으니 수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고, 실제 한 행위가 범법행위이므로 기존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해외에 상주하며 불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직원들보다 총판 행위의 불법성을 더 높다고 판단하여 높은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조사에 미리 대비하여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며 사안에 따라 무혐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의 내용만을 보고 한 답변이므로 정확한 상담은 방문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홍보한 사이트 규모가 매우 크거나 총판을 한 기간, 얻은 수익 등에 따라 총판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시 무조건 구속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구속사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총판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지인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재미 삼아 권유하게 된 경우에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징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는 사안인바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며 사건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길 원하신다면 유선 또는 방문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저의 답변은 한정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드린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여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