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반입했다는데 구속되나요

필로폰 밀반입했다는데 구속되나요

 

제 남자 친구가 마약으로 체포되었는데 필로폰 밀반입이라네요. 필로폰만이 아닌 거 같긴 한데요 밀반입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바로 구속되나요? 체포되고 아직도 안 풀려나서 너무 무섭네요. 결혼 앞두고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마약류관리법 58조에 따르면 제4조 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또는 소유한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마약밀반입의 정범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마약의 경우 단순 투여가 아닌 매매. 밀매 등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초범이라 하여도 구속요건이 충족(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우려 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구속수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마약 밀매업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약을 취급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소지하고 있는 마약을 없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고,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수사 자체도 오랜 기간 공을 들여하는 편이기에 수사기관에서 밀매로 체포하였다면 구속돼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밀반입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는 범죄 중 하나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며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기에 최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현재 저의 답변은 간단한 질의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니 정확한 사안에 대한 판단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고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방문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연락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