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영장실질심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영장실질심사

 

동생이 알바사이트에서 구한 알바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잡혔습니다. 알고서 한건 아니라 하고 체포돼서 조사받고 풀려났는데 형사님이 담에 조사받을 때 오라고 벌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 다시 또 하면 큰일 난다고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하네요. 폰은 아직도 형사님한테 있고, 제 동생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달 정도 일했다는데 피해금액이 2억 정도라고 합니다. 모르고 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도 받고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벌금형 나온다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이런 건가요! 그래도 형사님 말한 게 사실이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영장실질심사 후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금액이 2 억정 도고 한 달 가까이 일했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하지만 벌금형을 받을 정도라면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했던 사건은 벌금형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속된다고 하면 겁을 먹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간단한 조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은 아니며 말 그대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이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믿기엔 피해금액이 너무 크고, 일한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데 굳이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은 벌금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영장이 청구되었던 사안은 대부분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사 없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겠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한다면 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유무죄 판단은 실제로 동생분을 만나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파악 후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드린 답변이 아니므로 저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