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 구속

 

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 구속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고 제 남편이 지금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며 구속되었습니다. 지금이 비수기라 알바라도 구해본다고 하더니 수당이 꽤 큰 알바를 구했다며 좋아했습니다. 피해금액은 한 6천만 원 안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생길 수 있답니다. 현재는 유치장에 있고 이제 곧 구치소로 간다는데요.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서 한일인데.. 그래도 어쨌든 피해를 입혔기에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혼자서 하기는 너무 힘들고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합의를 보면 그래도 형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는 있을까요?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기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저희 가족도 각오는 하고 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도 하고 사건도 도움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 사기 또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라면 본인이 행위를 할 때 보이스피싱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다투는 것이 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유무죄 판단을 섣부르게 할 수 없고 사건의 진행방향 또한 정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지 여부 역시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기소된 후 증거기록이 나와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나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가 정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두어야 합니다. 본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거짓을 보태지 않고 정확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모르고 한 일이라면 사실 그대로 수사를 받아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그래도 의심은 하지 않았냐'는 등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답변을 할 때 모르겠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모른다는 답변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엮으려는 질문에 그랬던 것 같다는 식의 답변은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점 남편분께 잘 상기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되 모르는 점은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다' 등의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모르면 모른다는 정확한 답변이 중요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도 본인의 잘못된 대답으로 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답변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타이밍에 적절한 대처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생각했다면 빠른 시일 내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른 재산범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이다 보니 합의 역시 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합의는 최대한 하는 것이 좋고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변제금액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실형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나 단순 인출책이라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며, 일한 기간이 길지 않다면 무죄도 충분히 주장하여볼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